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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SURANCE

건강보험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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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A의 건강보험제도를 소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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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용구

복지용구란?

복지용구(급여)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
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

급여대상자

1.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
2.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
3.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기간 동안에는
"전동침대", "수동침대", "이동욕조", "목욕리프트"를 제공할 수 없음

급여방식

구입방식 : 구입전용품목 10종과 구입/대여품목 6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
대여방식 : 구입/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

급여비용 본인부담금

일반대상자 : 15%(판매, 대여 가능)
경감대상자 : 7.5%(판매, 대여 가능)
기초생활수급자 : 0%(대여만 가능, 본인부담금 없음)

급여비용 연간한도액

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, 한도액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(연간한도액 160만원) 연간한도액을 초과하면, 초과한 금액부터 본인 부담

품목명 구입전용품목(10종) 구입/대여품목(6종)
이동변기 수동휠체어
목욕의자 전동침대
보행차 수동침대
보행보조차 욕창예방매트리스
안전손잡이 이동욕조
미끄럼방지용품
(미끄럼방지매트, 미끄럼방지액, 미끄럼방지양말)
목욕리프트
간이변기
(간이대변기/ 소변기)
지팡이
욕창예방방석
자세변화용구

급여기준

1.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.
2.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본다. 3.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별도의 복지용구 추가급여
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.
4.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각 가능 또한 동일한 품목을 구입한 후에 대여하거나 대여기간 중 구입을 할 수 없다.